정부, 기업 집단 자산규모 이달중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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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를 이달중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률을 고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올해안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투명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기업통제가 이뤄지도록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