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통합특별법 제출

여야의원 48명은 6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4.19혁명 직후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됐으나 5.16 쿠데타로 특위활동이 중단됐고 군사정부에 의해 수집된 자료마저 폐기되고 말았다"면서 "1백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국전 관련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 제공 등 피해구제조치 등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유족대표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