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백% 제한' 조치가 국내 채권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채권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 그동안 채권시장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장채권은 지난 95년 1백26조원에서 지난해말엔 4백24조7천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이 기간중 회사채 비중은 44.8%에서 30.1%로 떨어졌다. 반면 공채 비중은 55.2%에서 69.9%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채발행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채비율 2백% 준수의무'를 통해 대기업의 채권발행 수요를 억제한 결과로 풀이됐다. 특히 공채 중에서도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채권 등 특수채 비중이 95년의 3.7%에서 작년말엔 2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들이 부채비율 제한에 묶인데 비해 지난 98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이 급증, 이들 채권의 만기도래에 따른 회사채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허찬국 선임연구위원은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국공채를 통.폐합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백%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