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 인하' 문제, 美경제 회복 최대 쟁점 부상

침체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이득세 인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유가증권과 부동산 매각차익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를 내리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이득세 인하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지표들의 하향 곡선 지속 여부를 10월 중순까지 지켜볼 것인가를 놓고 행정부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 인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회복대책으로 이들은 세율을 15%까지 내리면 자산매각이 활발해지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본이득세를 내리면 부자들만 덕을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인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소비심리가 잔뜩 얼어붙어 있어 세율을 내리더라도 실제 효과는 없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아 부시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deango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