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급속한 저축률 하락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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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이 급속히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끈다.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1·4분기의 총저축률은 29.0%로 전년동기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저축률 산정에 있어 분모가 되는 국민총소득이 계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1·4분기가 낮다고는 하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우선 총저축률 하락이 국민경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저축은 해악인 셈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극심한 불황극복을 위한 긴급처방일뿐 기조적인 흐름으로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칫 그같은 기조가 굳어지면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지 못해 해외저축,즉 외채로 메워야 하는 사태를 몰고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의 내용은 좀더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총저축이란 가계에서 얘기하듯이 먹고 쓰고 남은 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국민경제 입장에서 개인들이 집을 사거나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등 순수소비가 아닌 투자지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축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생산적 소비지출의 형태를 띠는 것은 바람직하다.기업들의 사내유보를 늘려 투자지출을 늘리는 저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저축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문제는 하락 속도다.선진국 경제는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안정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규모의 확충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어느정도의 저축과 투자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의 총저축률은 지난 88년 40.5%를 피크로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90년대 들어 35%수준을 지속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난해의 총저축률이 32.3%로 총투자율 28.8%를 웃돌고 있어 당장 투자재원의 해외의존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불과 3%포인트이내여서 지금과 같은 소비증가가 이어지고 경기회복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급증할 경우 필요한 투자재원을 외국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소비행태는 한번 굳어지면 이를 줄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