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수출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의 거부율이 80.8%에 이르는 등 국산무기 수출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0일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0년 이후 12년간 미국 정부에 수출동의를 요청한 2백13건중 41건만이 승인됐다. 이중 64.3%에 달하는 1백37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3국에 수출된 국산무기 규모는 당초 요청액 4억8천2백87만달러의 2.2%인 1천95만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의 '방산기술통제정책'에 따라 미국의 기술을 1%라도 이용해 만든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