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債 왜 발행하나] 與野 '3차 公자금 불가피論' ..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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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3차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주목된다.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의 회수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데 금융권과 산업계의 부실 심화로 (공적자금의) 소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난해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때 전망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3차 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자금 이자만 해도 올해 1조3천억원, 내년 4조원, 2003년 5조6천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회수를 극대화해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현실성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재 부실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이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넉넉히 조성해 구조조정을 적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공적자금은 24조원 남짓인데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지원, 보험사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은 30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답변에서 "일부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2차 공적자금 50조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