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을 단기간에 상환하기보다는 상환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이 2002∼2006년 사이에 집중돼 있어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잠재해 있다"며 "현재 만기구조가 3∼5년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만기구조 10∼20년의 장기채로 차환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리금융공사(RTC)의 경우 저축대부조합(S&L)정리시 30∼40년의 장기채를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또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와 관련, "지난 3월말 현재 FLC에 따른 부실채권은 총여신의 9.6%인 59조6,000억원이며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부실채권은 25조1,000억원으로 금융기관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따라서 "추가부실이 발생해도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면 부실처리비용이 분산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부실채권 감축목표인 5%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켜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