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3자구도 재편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통은 최근 정통부의 비대칭규제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부문건을 작성했으며 앞으로 이를 쟁점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통신정책 현안"이란 제목의 한국통신 내부문건에 따르면 한통은 통신시장 구조조정에 관한 정통부 정책에 대해 인위적인 시장 재편에는 문제가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통신시장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비대칭규제 강화의 문제점 유.무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 목표의 일관성이 없다"=한통은 통신시장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장혼란과 특혜시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일부 업체에 편향된 정부 정책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한통의 주장이다. 한통은 대표적인 사례로 비대칭규제 방침이 발표된 직후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 주가는 각각 21%,39%씩 오른 반면 한국통신과 SK텔레콤,KTF 주가는 1.96%,1.35%,1,24%씩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통의 경우 비대칭규제 방침이 해외 DR 발행 등 외자유치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위적인 3자구도 개편 문제 있다"=한통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무선 종합통신사업그룹"과 "전문통신사업자"로의 경쟁구도 개편이 현실감이 없고 구체적인 방향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공정경쟁구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도 동기식 사업자 선정만을 위한 일회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신시장 경쟁 도입과 함께 완화돼왔던 비대칭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기존 사업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통은 특히 성장사업인 무선통신은 비대칭규제가 필요할 지 모르나 경쟁이 성숙되고 사양사업인 유선통신에 비대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신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돼 진입과 퇴출이 자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약체사업자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무선통신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유선전화사업자는 시장규모 축소와 경쟁사업자 증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반해 무선사업자는 시장 확대와 유선시장 진입,과점체제 유지로 초과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한통의 주장이다. 한통은 따라서 유선사업자에도 이동전화 재판매를 허가하거나 무선인터넷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파수 사용면허 없이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의 주파수,기지국 등을 공동 사용해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한통은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