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 인하대 경영학 교수 >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주식투자의 메리트가 커진다. 더욱이 현재는 주가도 저평가돼있어 배당수익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이 과거보다 높아져 주가하락을 배당소득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가가 액면가에 근접하면서 배당률이 10% 정도 수준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려는 배당중심의 투자 움직임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저금리로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주고 기업이 안정된 투자자를 확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면 배당정책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가배당제를 확산시켜야 한다. 현재 상장법인 및 증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중인 액면배당률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금배당에 대해서도 주식배당의 경우와 같이 결산기 이전에 사전 예고토록 해 투기 방지 및 공정한 주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주중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중간(반기,분기)배당제도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배당지급절차도 결산 후 배당공시한 다음 배당락을 확정짓고 곧 이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액주주가 저소득자인 점을 감안,배당소득세 산출시 법인세가 배당세를 초과할 경우 외국에서와 같이 다른 소득의 공제를 허용하고 그 이상 초과하면 환급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