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배당.투자정책 심포지엄] 배당소득 이중과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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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초저금리시대의 배당정책과 투자방향'이란 주제로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이 12일 오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삼성증권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은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기조연설(우리 기업의 배당실태와 정책방향)에 이어 인하대 남명수 교수가 '초저금리시대의 기업배당정책의 방향',마이클 리드 프랭클린 템플턴투신운용 사장이 '가치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에는 조영제 한국투신운용 사장,강창희 굿모닝투신운용 사장,차중근 유한양행 전무,조송만 누리텔레콤 사장,양정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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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요 내용 ]
◇차중근 전무=우선 배당성향은 우선주의 배당률과 유보율의 합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유보해 창출할 것인지 주주에게 나눠줄지 어떨지 고민한다.
일반적으로 일정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기업은 일단 수익을 창출해야 배당을 계속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본을 축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한국기업은 성장을 쫓아가기 위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했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5%밖에 안되는데 배당률이 5% 이상이면 높은 것이다.
이러다 보니 배당성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배당성향이 높으나 과거에는 배당할 여유가 없었다.
기업은 적정성장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했다.
소유와 지배구조가 분리되지 않았다.
대주주가 주요 사안을 결정해 온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기업은 고도성장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당 순이익을 많이 낼수 있는 수익구조로 바뀐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영제 사장=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싶다.
배당이란 투자자가 회사와 공유하는 이익이다.
투자자로서는 어떤 기업이 배당 또는 자사주매입의 가능성이 있는지,회사의 입장에선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20년간 기업방문하면서 보면 '배당정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분명히 말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달리 얘기하면 생각한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배당투자를 이용한 간접상품이 엄청나게 많다.
최근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경험이 일천하다.
소득세쪽에서도 암시하는 것이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투자로 인정돼 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한국은 세율이 너무 높다.
◇조송만 사장=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체와 주주,임직원 등 3대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은 이들에게 균등히 배분돼야 한다.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면 지속적인 이익창출이 어려워져 결국 주주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
배당재원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배당금액에 대한 손비인정 처리 등 간접적인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
◇차 전무=배당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기업배당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익준비금은 매결산기에 현금발행 10% 이상을 자본금에 불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져야 한다.
기업을 평가할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동성,둘째는 차입능력을 가진 기업만이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셋째는 기업지배 구조다.
그러나 대주주가 배당에 제한을 두면 힘들게 된다.
◇강창희 사장=기업 투자자 행정당국 모두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모두 주주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성과인 이익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관계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지불한 부분은 주주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고 주주가 주총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서 이익의 일부를 캐시로 바꾼 것뿐이다.
물론 캐시로 받지 않은 나머지도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배당은 많은 게 꼭 좋고 적으면 나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당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기업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 더 유망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면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해 주주 스스로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벤처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특별한 용도도 없는데 거액의 현금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부채를 줄이지 않고 배당에도 인색한 기업이 많은데 참 문제다.
◇양정진 위원=액면배당제도는 의미가 없고 시가배당을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최근 포항제철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발행주식을 샀는데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유상증자 등을 패키지로 해서 주가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회자=청중 가운데 코멘트 하실 분은 말씀해달라.
◇이남우 삼성증권 상무=최근에 자산관리쪽 영업을 하고 장기 개인투자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배당수익률을 뽑아보니 상위 30개사의 배당수익률이 7~8%가 나오고 있다.
최근 주가도 주가하락기에도 오르거나 낙폭이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장기적인 투자문화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양준영.임상택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