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한 후순위채권이 16조원에 달하면서 이자로 인해 은행수지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은행의 BIS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은행의 실질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BIS비율 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원화 및 외화 후순위채권이 BIS비율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호성 의원은 "BIS비율이 10.58%인 광주은행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BIS비율 증가가 4.7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며 "신한은행은 1.79%포인트 정도로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의 BIS비율은 10.40%이며, 최근에는 11%대로 높아졌다. 특히 엄호성 의원은 "BIS비율 10%를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후순위채권이 16조원에 이른다"며 "연간 8.0% 이자율로 계산할 때 이자비용이 1조3,000억원에 달해 은행 경영수지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한빛은행으로 연간 이자비용이 2,4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호성 의원은 "후순위채 규모가 과도해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예금자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후순위채발행으로 BIS비율을 맞추는 것은 은행의 실질 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엄 의원은 "대출회수 방지, 채권자에 의한 은행 감시 등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순위채를 통한 BIS비율 유지를 절대기준으로 매달리기보다 탄력적용해야 한다"며 "BIS비율이 높은 데도 후순위채를 상환하려면 반드시 동일액의 기본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