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 가동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의 테러보복이 임박한 가운데 그로 인한 세계경제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계와의 합동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비상대책을 검토한 바 있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안정확보 문제다.
정부는 원유수급대책으로 산업자원부에 비상 석유수급대책반을 구성해 국제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정유사 재고물량 확대와 원유도입선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면 정부비축유 방출과 수급조정명령권 발동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면서 수입부과금 유예 등 국내가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물론 에너지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테러보복으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상황진전에 따라 그 대책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립,추진하느냐에 따라 피해정도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총론적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란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사실 석유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가 강조한 것은 원유비축 확대였다.
그런데도 10년전이나,20년전에 비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원유는 30일분이 채 못된다.
민간 재고 45일분 정도를 합친다 하더라도 75일분에 미달한다.
정부는 지난 79년말의 2차 오일쇼크 이후 정부비축 목표를 60일분으로 설정하고 석유비축에 나섰지만 아직도 그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의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위기에 직면할 때만 부산을 떨게 아니라 평상시에 위기대응 능력을 기르는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테러 대참사로 3일간 휴장한 뒤 개장한 미국상업거래소의 원유선물가격이 연 이틀째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이 테러 배후국가로 지목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면 더욱 급등세를 보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중동지역 이슬람국가들과의 전면대결로 치달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유사시에 대비해 소비자들의 절약과 절제된 행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원유확보 비상대책을 서둘러 가동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