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빈 중국대사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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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돼 왔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추진한 뒤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구조개혁을 마무리짓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 때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구조개혁 우선론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구조개혁 일정을 합의하고 국회 차원의 연금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일정과 연금 특위 구성을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 모수개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특위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 일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로 바꾸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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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해 놓고도…63개 민생법안 중 39개 '표류'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주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지난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을 합의하지 못해 법안들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1월 민생 법안 63개를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현재까지 24개 법안만 처리했다. 계엄 사태 이후 양당 대립 등 정국 상황으로 39개 법안은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잠정 합의한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했고, 여야는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올해 본예산 감액안과 세법 등 부수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빠진 이후 지금까지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여야는 2023년에만 적용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작년 말 협의했지만 역시 논의가 중단됐다.이들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등 기획재정위 계류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관련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입법 논의가 멈춰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위한 최소 20조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추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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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화 제안에 미사일로 답한 北…대치 국면 협상카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무기 시험 발사로 응수했다. 미국과 대치 국면을 조성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 미사일총국은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은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에 명중했다. 김정은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며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1~24일 시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화에 앞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접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북한의 이런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협상 실마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선 (무기 시험과 비난 성명이) 연합훈련 중단 압박을 하면서 추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가 미·북 협상 재개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