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5차 장관급회담] 금강산 면회소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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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7일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및 대표접촉 등을 통해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4∼5개 의제들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측 대표단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남측 제안에 대해 북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 합의점을 이끄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남측은 비무장지대 5.2㎞와 북측 구간(12㎞)의 조속한 공사착수를 요구했다.
북측은 그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군사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동규칙안의 발효문제에 대해 군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기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사실무회담 등을 열어 추가협의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강산 육로관광=현대와 북측 아태위가 지난 6월 합의한 내용에 의거,동해안 도로 개설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을 위한 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북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군사분계선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군사당국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산가족 문제=남북은 방문단의 교환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고,4차 적십자회담을 10월쯤 열자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나,남측은 경의선이 연결되는 지점에 항구면회소를 짓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금강산에 짓는 면회소면 충분하다고 맞서 절충을 거듭했다.
△임진강 수해방지=지난 2월 이후 중단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남측이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이후 공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북측은 휴전선 인근의 군사시설이 노출되는 점을 꺼려 제한적인 실태조사를 벌이자고 맞섰다.
△남북한 및 러시아간 철도·가스관 연결=타당성 조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의 낙후한 철도시설을 현대화하고 가스관을 연결하는데 들어갈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이견을 보여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타=개성공단 건설과 경협 4대 합의서 발효는 남북이 모두 수긍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상선의 상대방 영해통과는 남측이 사전통보만 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운합의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별도의 협상없이 전면허용해야 한다고 맞서 막판까지 절충을 거듭했다.
장유택.정태웅 기자 changyt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