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한국만 '미적미적' .. 한달뒤 금통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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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이 미국 테러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이례적인 동반 금리인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태도와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도 금리인하 대세론에는 공감하고 있다.
금리를 과감하게 끌어내려 테러 사건이 몰고온 시장 충격을 완충시킨다는 세계적인 공조 노력에 동참한다는 당위론마저 적지않다.
다만 한은은 금리 조정시기를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달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인하는 확실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개장 전 연방기금금리를 연 3.0%로 0.5%포인트나 내렸다.
1시간 뒤엔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같은 폭으로 내려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도 정부 여당은 이미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의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금리 추가인하가 검토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한은 집행부나 금통위원들 사이에도 금리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기만 남은 셈이다.
◇ 한달 뒤 내린다 =인하 시기는 다음달 11일 금통위 정례회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를 한달에 두번 연다.
금통위는 첫째 목요일에 금리(통화정책)를, 셋째 목요일에는 일반안건을 의결한다.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선 총액대출한도 증액(2조원)을 의결하지만 금리 문제는 안건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은은 밝혔다.
다음달 정례회의는 11일로 늦춰졌다.
원래 4일이 정례회의 날짜지만 추석연휴 직후여서 1주일 순연됐다.
물리적으로 금융.외환통계가 나오지 않아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테러사태가 터진 뒤 꼭 한달이 지나서야 한은이 금리인하를 논의한다는 얘기다.
◇ 늑장대응 논란 =한은의 금리결정 시스템이 FRB와 ECB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와 비교할 때 너무 한가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선진국들도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히 대처하는데 한은은 이 와중에도 프로토콜(절차)만 따진다"고 비판하고있다.
물론 금통위의장(한은 총재)이나 금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시 임시회의를 열 수도 있다.
전철환 한은 총재는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각종 통계를 검토해 매달초 정례 금통위에서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린 선례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
한은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인하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므로 임시회의까진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 인하폭이 커질까 =금리인하 폭도 관심거리다.
한은은 지금까지 0.25%포인트씩의 미세조정을 고집해왔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번에 일제히 0.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차분히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급할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은 스스로도 금리인하 효과를 확신하지 못해 이번 주말 확정될 정부의 3단계 비상계획을 지켜본 다음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사태가 악화되면 금리인하폭이 확대되고 인하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