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WTO 협상 타결 쌀개방 악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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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세계무역기구(WTO)간에 타결된 대만의 WTO가입협상이 한국의 쌀시장 개방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18일 쌀시장개방등 WTO가입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연내에 정식으로 WTO회원국이 될수 있게 됐다.
대만정부는 "이번에 타결된 쌀시장 개방협상에서 WTO가입 첫해에 국내 쌀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13만4천t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쌀시장 "8%개방"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일본등 선진국에 적용된 기준이다.
또 대만은 2002년에 WTO와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이같은 쌀시장개방은 2004년으로 예정된 한국의 쌀시장 개방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4년까지 쌀시장의 4%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와관련,정부는 대만의 쌀시장개방은 신규회원 가입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한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WTO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만의 추가 쌀시장 개방협상이 한국의 2004년 협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