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돼 제기했던 '비대칭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유선 무선 할 것 없이 통신사업자 간에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고,급기야 국정감사에서 대리논쟁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새삼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며 어설프게 접근한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업자들과 이에 말려 들어가는 정치권의 오해나 착각도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적어도 세가지 오해만은 없어져야 한다. 우선 '비대칭 규제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식의 양자택일적 물음은 우문 중의 우문이다. 비대칭 규제도 경쟁정책에 속한다면 이는 찬반의 성질이 아니다. 더구나 비대칭 규제가 이미 존재해 왔다면 특히 그렇다. 핵심적 설비를 소유한 지배사업자의 망 개방문제라든지 접속료 조정 등은 국제적 추세지만,이 역시 비대칭 규제라면 비대칭 규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오해다. 또 다른 오해는 시장점유율과 관련해서 빚어지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유력 내지 지배사업자로 간주,불공정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대칭 규제를 보는 것은 물론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유력 내지 지배위치가 아닌 사업자의 점유율을 얼마 이상 끌어 올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빗나간 얘기다. 비대칭 규제는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일 뿐이다. 규제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 비대칭 규제도 경쟁정책의 하나라면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로만 볼 일은 결코 아니다. 생산자들이 수용하는 특정 경쟁상태가 지향점이 아니란 얘기다.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 등 사회 전체적 후생이 감소하면 그건 규제의 목적 상실이다. 정부는 과거의 용어를 마치 새로운 것인양 제시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기보다는 경쟁정책이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비대칭 규제와 관련된 잘못된 공방보다는 구체적 내용과 수준의 타당성을 두고 냉정한 논의를 해야 한다. 안현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