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건축제한 조치가 끝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일대가 난개발로 얼룩질 위기에 직면했다.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선 통상 4∼6개월이 걸리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그 시한을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건교부관계자는 "택지지구를 지정하는데 최소한 4개월이 걸린다"며 "올해말까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판교일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연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선 정부가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꼼수'를 써야만 할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 시일이 이렇게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당정은 벤처단지를 늘려달라는 경기도의 반발에 부딪혀 판교신도시 개발방안을 최종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6월 29일 판교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벤처용지 규모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협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벤처단지 문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때 판교신도시를 벤처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하고 정부가 제시한 10∼20만평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건교부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양측 모두 3개월 가까이 허송세월하며 지루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건교부는 장관이 두번이나 교체됐고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이 바뀌었다. 당정은 대화채널을 새로 가동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참다못해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21일에도 분당 토지공사 건물 앞에서 국회 건교위원들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벤처용지 60만평을 고집하고 있는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사퇴하고 정부는 개발지연에 따른 난개발을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참다못해 거리로 뛰쳐나온 주민들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의 졸속행정 행태를 못버리는 정부 여당이 벌이는 실랑이를 바라보면 총체적으로 꼬여만 가는 국정의 또다른 단면이 보인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