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중요하게 고려 - 비상경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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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 노동계는 적정수준의 내수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번주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던 3개 시나리오별 대책은 일괄적이 아닌 단계별로 발표한다.
정부와 민간은 20일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마이너스 20%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내수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직후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관련 방안을 검토중이며 추경도 당연히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말까지 미 테러사건으로 인한 대응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정리할 계획이지만 대책을 일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대책이 시장에 민감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미리 총알을 다 소진할 필요는 없다"며 "발표 자체로 큰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단계별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되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에 대한 우리의 기대수준도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올해 4%대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또 구조조정의 경우, 근원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추진으로 내부의 불확실성 제거에 나서고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금융시스템의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민관은 아울러 기술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관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한 차례씩 개최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