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의 테러 보복 공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 해외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참전"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일 미군 등의 미국 테러 보복공격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등에 대한 지원 법안"(가칭)개요를 마련했다. 법안은 자위대 활동은 "수송및 보급"과 "의료"를 중심으로 하며 범위를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특례법을 오는 27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9일 오후 미국의 테러 응징 전쟁에 대한 7개항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미군 등에 대한 의료.수송.보급 등의 지원활동을 위한 자위대 파견 일본내 미군시설과 총리관저,국회 등 국가 중요시설 경비에 자위대 동원 정보 수집을 위한 자위대 함정의 신속 파견 자위대를 통한 피란민 지원 등 4개항은 자위대 활동의 범위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