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의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9백억원대의 금강산사업 지원은 편법 대출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금강산사업 대출과 관련,"남북협력기금 지침에 따르면 경협자금은 연리 6%로 대출해야 하는데 관광공사는 3%를 요청했고,수출입은행은 4%로 결정했다"며 그 배경을 따졌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9백억원 대출에 담보는 1백1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특혜 및 예외 남발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고 추궁했다. 또 이상득 의원은 "관광공사가 졸속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수출입 은행도 불과 이틀만에 심사를 마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김태식 의원 등은 "이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설립취지를 사업성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옹호했고,심규섭 의원도 "금강산사업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기 위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라며 지원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