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23%가 국민연금 체납 .. 1200명은 한푼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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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5명중 한명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체납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12개 전문직 연금 가입자 3만5천5백34명의 22.5%인 8천2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천9백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의사 가입자의 16.3%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고 있다.
이어 치과의사(1천9백22명),건축사(1천6백62명),한의사(1천2백73명),세무·회계사(2백53명),변호사(2백47명)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축사 3백76명,의사 2백54명,치과의사 2백9명,한의사 1백68명,세무·회계사 47명,변호사 37명 등 전문직 1천2백9명은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에도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의사 2백26명(전체 의사의 1.9%),치과의사 1백23명(1.4%),한의사 2백명(3.5%),변호사 19명(1.6%),세무·회계사 59명(4.9%),건축사 2백67명(6.5%)등 1천4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업 중단 상태라는 이유로 소득이 전혀 없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김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고소득자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의 단면"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소득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