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제2 옷로비' 우려 정면돌파..與 '이용호게이트' 특검제 전격수용 배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가 24일 G&G그룹 이용호 회장의 금융비리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실시키로 합의,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야당이 주장해온 특검제 실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의 의혹규명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혹규명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김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 사건을)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게 이를 말해준다. 이번 일이 '제2 옷로비'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정면돌파하자는 뜻도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의 1차적 규명책임이 있는 특별감찰본부는 '특검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 결과가 특검제 수사로 밝혀내는 내용과 동일할 만큼 철저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권철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촌평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김 대통령이 특검제 도입을 '야당과 국민이 원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단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특별검사로 선정해 성역없이 진실규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그 시기는 빠르면 10월중순께로 예상된다. 김영근·김형배 기자 ygki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3차 상법 개정안 '9부 능선' 답파…국회 본회의 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지난 20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코스피지수가 곧 6000"이라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법안 내용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하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제외는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데, 시장에선 지주사 전환이나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엔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단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만약 채권단의 상환 청구가 몰린다면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법사위는 앞서 소위원회를 통해 의사회 의결만

    2. 2

      [속보] 법사위,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통과

      [속보] 법사위,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李, 소년공 동지 '포옹' 환대…"영원한 동지" 최고 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김혜경 여사도 브라질 국기에 있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포함된 복장을 착용했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 SNS에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룰라)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 환영한다”고 적었다. 여권에선 두 정상이 ‘소년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대 때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고, 룰라 대통령도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룰라 대통령 환영식은 취타대·전통의장대 등 280여 명과 어린이 환영단 25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김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