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입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또 조세부담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25일 '2002년 국세 세입예산'이 올해 예산(95조9,000억원)대비 8.6%, 전망(96조9,000억원)에 비해 7.5% 증가한 104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편성의 기초는 △경상성장률 8% 내외 △수출 1,830억달러, 수입 1,760억달러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1.9%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27.6%에 비해 낮다. 일반회계상 국세세입은 올해 전망보다 7.9%(6조8,976억원)이 증가한 94조3,196억원으로 계상됐다. 이 가운데 내국세가 경제성장,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11.3%(7조9,700억원) 는 78조3,763억원이었으며 관세는 수입규모 증대 등을 감안해 12.8%(8,255억원)이 증가한 7조2,530억원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교통세는 특별회계로 이전되는 비율이 확대돼 올해 전망보다 17.9%(1조8,979억원)이 감소한 8조6,903억원으로 계상됐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양여금관련세와 교육세가 올해 전망보다 각각 2.3%, 0.4%가 증가한 4조3,787억원, 3조7,183억원으로 책정됐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올해 예산에 비해 전망이 큰 폭으로 감소해 내년에는 16.7%(2,523억원) 증가한 1조7,635억원으로 계상됐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실적 92조9,000억원에 비해 4.3%, 예산 대비 1.1% 증가한 96조9,000조원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1조6,000억원(1.9%) 증가한 87조4,000억원, 특별회계는 6,000억원(6.2%) 감소한 9조5,000억원으로 계상됐다. 주요 세목별 세수증감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증대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 등으로 1조1,000억원의 소득세와 3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2조7,000억원), 증권거래세(7,0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