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진작과 건전재정기조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흔적이 역력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로인해 국가경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경제활성화 지원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백12조6천억원으로 금년보다 6.9% 증가에 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추경을 제외한 금년도 본예산에 대비해 보면 12%가 증가한 것으로 예년 같으면 '팽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만큼 크게 늘어난 규모다. 그렇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불안감 가중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감세폭을 넓혀 민간경제활력을 유도하는 방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가용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건설과 과학기술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SOC투자 확대는 평균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복지비 지출은 그 반대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보다 3.1% 늘린 9조6천억원으로 긴축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금년도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에 대비해 보면 무려 18.6%나 증가한 규모다. 사회복지제도의 확충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주된 증가요인이 건강보험의 적자지원이란 점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강구되지 못한채 언제까지 재정으로 메워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궁금하다. 또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가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9조7천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해 볼 문제다.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일도 아니다. 공적자금의 회수촉진과 건전재정기조의 회복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의 큰 병폐 가운데 하나인 세출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경기진작과 균형재정 회복이라는 상충된 목표룰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우리 형편에서 재정운용이 무척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에 둔다면 재정지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그같은 관점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만약 미국의 테러보복 등으로 국제경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수정예산의 편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