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이 당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내년부터 수당으로 전환되는데다 차등지급폭마저 감소,'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대우'라는 성과급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이달말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차등지급 폭을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3~4단계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교직의 특성상 업무성과를 계량화하기 힘든 만큼 성과상여금을 수당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수당 형태로 전환하면 차등지급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여금이 수당으로 전환되고 예산 규모도 올해와 같은 수준(1천9백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교원에게 내년중 일괄적으로 약 50만원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시간에 따라 일부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과 수업이 주로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다른 과목 교사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현재 2천6백63개 학교의 교사 5만2천44명이 성과급 반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