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부문에서 일선 기업들이 여전한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팀장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을 구성,동일한 규제가 부활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부적인 법률 제.개정을 연내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내주중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마치고 강도높은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19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국 4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 규제 및 경영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백24건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보건.환경 규제(1백55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세제.공정거래(1백14건) 유통.물류(67건) 노동.산업안전(62건) 등의 규제도 기업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38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현정부들어 규제조항을 개선,법적으로는 이미 규제가 풀렸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이 기존 관행을 고수하는 바람에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규제완화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제재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