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과감한 재정정책 마련 시급 ] ◇ 김중수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경제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 재정 정책이 좀더 과감해야 한다.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사후적으로만 예산편성을 설명하는 느낌이다. ◇ 전 장관 =분배기능은 감시기능과 함께 현대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중의 하나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다. 민간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2백20조원의 각종 기금중 주택기금 등 사업성기금 47조원을 내년에 조기 배정, 내수진작을 돕겠다. 주5일제 근무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 김일섭 회계연구원장 =재정은 장기적 건전성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건전성이 확보된다면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인색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신용도를 높여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리는 자금 비용을 낮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펼치고 있는 국가이미지 제고 캠페인은 이같은 방안의 하나다. ◇ 전 장관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와 산업을 접목시키는 작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연구개발(R&D)중 차세대 핵심기술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이 큰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기부양 쪽에 신경써야 한다.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이 미약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재정정책에 정치적 접근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