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등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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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차흥봉,최선정 전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과 행정부처의 부적절한 대처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대통령이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관련해 차 전 장관에게 속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은 뒤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무리한 시행과 편법적인 수가인상 등에 따른 재정악화의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공격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의약분업은 법률에 의해 시행된 사항이어서 누가 대통령이었더라도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격했고,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이 마치 실패한 정책인양 호도하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로 추진돼온 개혁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흥봉 전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