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개 부처의 일부 조직을 신설,1백30명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작은 정부' 실현이라는 공공부문의 개혁의지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번에 늘리기로 한 정원의 규모는 공무원 전체 규모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다 그나마 각 부처의 엄청난 조직신설 요구를 예산당국이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쳤다는 당국의 설명도 수긍이 가지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새롭게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도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정부 기능과 역할이 변하는데 따른 조직의 재편이 이뤄지지 못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당장 수요가 늘어난 만큼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정부 비대화와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들어 각종 상설위원회가 잇달아 설치되는 등 변칙적인 정부권한 확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그런 느낌을 받는다. 더 이상 줄이지는 못하고 늘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 단행했던 정부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등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록 전체 정부개혁의지에 영향을 주지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단행한 일부 조직의 신설과 정원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작은 정부' 실현에 대한 정부개혁의지를 다시한번 다잡아 줄 것을 강조하고 싶다. 때마침 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을 6.7%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봉급조정수당 2천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임금인상률은 7.7%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예상되는 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 5%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 처우개선이 현안과제 가운데 하나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위기상황이라고 단정해도 좋을 만큼 어려운 것이 우리경제의 실상이고 보면 민간기업 임금상승률을 웃도는 봉급인상률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조직 확대와 공무원 봉급 인상계획을 보면서 정부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이 점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