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정치적 갈등구조속의 예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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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감사와 추석연휴를 마치고 4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활동을 재개한다.
특히 이번 국회는 세계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미국의 테러 대참사와 보복예고로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예산국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과거에 보여줬던 당리당략 차원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챙기는 예산국회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지난 29일 끝난 국정감사의 진행과정으로 보나, 여소야대의 정치적 갈등구조로 보나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를 되살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를바 없이 정책자료의 수집보다는 비리 파헤치기와 폭로에 치중됐고,그 후유증 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형 비리로 의혹이 증폭된 '이용호 게이트'를 철저히 규명하는 일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그러나 이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해 산적한 민생·경제문제를 또 다시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추석연휴의 귀향활동을 통해 민심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경제회생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국회는 그동안 당리당략에 치우쳐 공전되는 경우가 많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고,그로인해 이자제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민생법안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관련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돼 있음은 여야 정치인들 스스로 너무 잘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좀더 진지한 자세로 이들 법률의 제·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특히 정부는 세계경제 여건이 워낙 불투명한 관계로 금년도 2차추경 편성을 검토중이고,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경우든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할 전망이고 보면 국회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민생활이 더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생산적인 국회운영에 힘을 합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