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재정흑자 전년동기比 6.4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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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8월까지 세입세출부문의 흑자가 8조1,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4일 재정경제부가 잠정집계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부문의 재정자금 조기집행 노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조7,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이 축소된 16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보다 0.7%포인트 줄어든 2.9%의 흑자였다.
최근의 자금집행현황을 살펴보면 9월 26일 현재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75조5,000억원, 자금배정 75조3,000억원, 자금 집행 7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포인트를 조기에 집행했음을 보여줬다.
공공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흑자(8조5,000억원)등에 따라 흑자폭이 4조원 증가한 8조2,000억원이었다.
재정의 팽창과 긴축 여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흑자폭의 증감으로 측정된다.
박동식 재경부 회계제도과장은 "전체적으로 흑자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4,000억원이 줄어 재정이 경기확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적립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이 2020년까지 구조적으로 흑자가 증가하는 구조를 안고 있어 재정지표의 유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흑자 1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감소한 5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구조나 성숙단계에 있어 대규모 적자나 흑자가 발생해 전체 재정수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를 별도 공표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