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따로노는 경제정책] "경제 최악위기 판단" .. 민주당의 시각

민주당은 4일 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현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미국의 7백억달러 규모 재정지원 방안 및 추가 금리인하 조치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은 전부 동원해야 한다"며 △추경편성 등 재정 긴급조치 △금융시장 안정책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금리 인하를 포함한 증시대책 등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특히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강 의장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출 진흥, 벤처 지원, 실업대책 등 돈쓸 데가 너무 많다"면서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우선 계약이라도 해놓으면 집행은 내년에 해도 괜찮다"며 추경 편성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분위기 조성 노력도 적극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앞으로 부채비율 2백% 제한 등 다양한 기업규제는 재무건전성 현금흐름 산업전망 등을 감안해 탄력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5일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 규정을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