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5일 출자총액 초과 및 은행지분 4%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산업자본이 금융을 근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다만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예상되는 폐단 때문에 취한 현실적 절충안"이라고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등 일부에서는 산업자본의 경우에도 의결권 제한 없이 1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은 현행 수준(4%)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등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같은 타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 자체를 기업으로 봐서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해야지 대출을 쉽게 받거나 경쟁기업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은행 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의결권이 없더라도 소유권만 있으면 은행의 주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