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교실 신·증설,교사 충원,교원성과급 지급 등 핵심 교육정책이 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졸속·탁상행정의 여파로 성과는커녕 교육계의 분열과 반발만 야기하고 있다. 주5일수업 시범 도입 방침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손꼽힌다. 주5일 근무 방안을 놓고 노사간 의견대립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신학기부터 주5일 수업만 먼저 실시될 경우 맞벌이부부의 탁아문제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토요일 특기 프로그램등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서두른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책'도 숱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대 졸업예정자(2002년 4천7백5명,2003년 5천3백55명)를 모두 초등교사로 임용하더라도 내년중 1백51명,2003년에는 4천6백20명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계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4천여명을 1년간의 교육을 거쳐 초등교사로 임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65→62세)으로 4만2천여명을 내보낸뒤 초등교사를 '속성재배' 하겠다는 정책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다. 2003년까지 1만4천4백여개의 학급을 무더기로 증설한다는 계획 때문에 상당수 초·중·고교는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성과급제도 역시 교원들의 자존심만 건드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천9백억원의 예산으로 집행된 성과급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호봉에 따른 보너스' 형태의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버린 사례도 있다.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립형 사립고제도도 탄생하기도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반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교육부는 당초 3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요건을 갖춰 신청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교육계의 한 원로는 "교육부가 '교육대통령'이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중에 가시적인 교육개혁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