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려야 나라가 산다] 제1부 : (3) (기고) '잘못된 기업觀'

[ 관료들 잘못된 기업觀...시장경제 근본 흔들어 ]

시장경제의 '생명수'는 자유다.

경제인들이 미친 듯이 일만 할 수 있게 하는 자유 속에서만 시장경제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자유 대신에 반(反)시장적인 정책과 규제로 경제인과 시장경제를 괴롭혀 왔다.

30대 기업에 속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이 발목을 잡힌다.

신규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합병과 사업교환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부채비율의 획일적 적용, 50% 사외이사제도의 의무적 도입, 집중투표제도 반시장적 정책과 규제다.

그뿐이랴!

출자총액 제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의 일각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 규제뿐이다.

기업들이 신나게 뛰도록 도와줘도 부족한 판에 왜 정부가 이렇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일까?

경제위기, 정경유착 등의 원인이 정부 주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이기적 집단'으로 범죄시하는 잘못된 기업관 때문이다.

하지만 이윤 추구는 기업의 존재이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윤추구라는 이기적 동기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관치경제가 아니라 자유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던가?

반시장적 규제와 정책은 또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화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업으로 하여금 특정기업의 채권을 인수토록 강요하는 것,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매수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증시안정 기금도 그렇다.

선심성에 따른 규제도 있다.

갖가지 산업정책과 벤처기업육성 정책이 그것이다.

공적 자금 투입도 그렇다.

여기엔 기업을 정부가 선험적으로 생각해 낸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위험스러운 기업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기업관은 기업을 정부 각 부처의 동네북으로 만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규제들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획일적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만 하면, 정부가 생각한대로 빅딜만 이루어지면, 특정 비율의 부채비율만 도입하면, 정부가 생각한대로 산업정책을 펼치기만 하면 정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에서 만들어진 규제 속에는 시장경제는 정부가 조종.통제하기 쉬운 아주 단순한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경제관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복잡 미묘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의 조종.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절한 사업구조, 적절한 빅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전문 경영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또는 오너 경영이 꼭 비효율적인지를 정부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정부 자신은 개혁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자신을 개혁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보다도 훨씬 비대해졌다.

정부 부처의 수도 늘어났고 더구나 기묘한 것은 정부 산하 위원회의 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들이 반시장적 이념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kkmin@cc.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