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9일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 규제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 98년 이후 완화된 규제도 많지만 1천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백10건의 규제가 강화됐다며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사외이사 선임의무화,출자총액 규제,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등의 조치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채무계열제도와 중복되는 기업집단 지정제도나 주주의 본질적 권한을 제한하는 30대그룹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정비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등 대기업 관련 개혁정책인 "5+3 원칙"에 의해 1백18건의 법령규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규제만 98년 75건에서 올 9월에 82건으로 규제가 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강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보완된 점을 감안해 기업경영자의 고유한 판단사안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관련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