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으로 국내 경기가 한층 더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쟁의 전개 양상과 관련,'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경기 진작 및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계획을 동원키로 했다. 테러 응징 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회복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비상 대책이 추가경정예산 규모나 규제완화 등에서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에 대한) 관찰을 잘해야 한다"고 말해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경제부가 9일 잇달아 열린 국무회의 및 당정 간담회, 영수회담 보고, 제1차 대외경제장관 회의 등을 거쳐 내놓은 대책은 내수경기 진작 및 증권.자본.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 기업 경영환경 개선, 통상마찰 대응, 그리고 고용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시 안정 대책으로는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우선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천억원이 증시에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안에 3조5천억원을 증시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말까지 1조3천억원만 투자됐다.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최대 5조원)도 조기에 구성토록 해 증시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시장과 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마찰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동차 철강 등의 통상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협상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30대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순위에서 자산 규모로 변경, 지정 대상을 축소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선정 기준이 공정위 입장대로 자산규모 3조원 수준으로 정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불합리한 점을 정비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고용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올 4.4분기 수혜자를 당초 8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도 2천2백억원에서 3천2백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 및 테러방지 관련사업 등에 투입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