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生의 新노사문화] 勞는 밀고...使는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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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 필요하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근로자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신노사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함을 새삼 강조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10년 넘게 노사협력 사업을 펼쳐 왔다.
지난해부터 '신노사문화'를 내걸고 노사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산업현장이 변모하고 있다.
열린 경영 ,성과배분, 근로자 참여 등을 중심으로한 노사문화가 노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노사간 신뢰도 깊어지고 있다.
반면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노동운동은 차츰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노사화합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진 사업장은 1천5백68개소.
지난해 같은 기간 6백8개소에 비해 2.6배 늘어났다.
사용자나 노조 간부 역시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말 전국 5백43개 사업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용자의 63.2%, 노동조합의 56.5%가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97년말에는 사용자중 54.3%만이, 노동조합의 47.3%만이 협력적이라고 대답했었다.
경영정보 공유 및 경영성과의 공정한 배분이 이같은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영정보를 노조에 적극적으로 알린 사업장은 97년말 조사대상의 48%에 그쳤으나 지난해말에는 63.8%로 높아졌다.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중 노사간 정보공유를 위해 기업경영설명회를 실시하는 곳의 비율도 지난해 10월 74.6%에서 지난 6월 81.3%로 상승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성과배분제 실시업체도 99년 1월 6백89개소에 불과했으나 올 1월에는 1천25개소로 48.8% 증가했다.
신노사문화의 핵심인 '열린 경영'과 '성과배분'이 산업현장에 신속히 퍼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30~49인)의 노사협의회 설치율은 지난 98년말 89.6%에서 지난 6월말 96.0%로 껑충 뛰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면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김동회 노사협의과장은 "30인 이상 전체 기업중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곳의 비율은 98년말 93.9%에서 지난 6월말 98.0%로 높아졌다"며 "특히 30~49명인 사업장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을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 신노사문화가 산업현장의 밑바닥까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확산되는 신노사문화는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를 차츰 밀어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분규건수는 2백1건이었으나 올들어 같은 기간동안 1백96건으로 2.5% 줄었다.
분규 참가자도 지난해 15만4천8백88명에서 올해는 6만5천9백48명으로 무려 57.5%나 감소했다.
노사화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노사분규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협력 분위기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선정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포함된 외투기업은 지난해 총 8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총 10개로 늘어났다.
지난 상반기 외투기업의 노사분규도 12건으로 지난해 24건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부 안종근 노정국장은 "올 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40곳"이라며 "신노사문화 정착이 빨라지면서 올 상반기보다 15곳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안재석.이정호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