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 서울대 경영대학장 교수 >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그 역할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경쟁과 자율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와 '협력자'가 돼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경제정책 결정을 내리거나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나 지원은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정부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산업 자생력이 약해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인 만큼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시장의 틀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밀리고 중국 동남아 등 후발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이른바 '너트 크래커(nut cracker)' 상태다. CATO연구소가 발표한 '2001 세계경제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경제자유도는 1백23개국중 43위에 불과하다. 이런 우리 현주소를 살펴볼 때 향후 정부의 과제는 명백하다.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과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관료주의와 비효율적 제도는 배격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