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메커니즘을 말한다..강봉균 KDI원장 '구조조정~'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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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에서 정통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재경부 장관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최근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박영사,1만5천원)을 펴냈다.
30여년간의 경제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적 현실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해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게 저작 의도.
이 책에서 그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치.관료 시스템과 노동운동의 의식.관행 등 전반적인 국가발전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정당은 지역감정보다 이념적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회는 과거의 행정부 견제기능 위주에서 미래지향적인 입법기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
한 때 대선출마자로 나서기도 했던 그는 "대통령선거때 출신지역이 다른 국무총리와 "러닝메이트"를 만드는 등 지역감정을 제도적으로 해소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관료시스템이 일본 싱가포르 대만은 물론 중국보다도 불안정하고 경제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관료집단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에 임기제를 도입해 대통령 재임기간과 같게,혹은 절반 이상 같이 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부처 장관의 임면제청권을 갖도록 해 팀워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활동은 자유기업주의에 반하는 만큼 노동계의 의식과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