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당국자 회담 불투명 .. '北, 이산상봉 연기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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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이달중 예정된 각 분야의 당국자회담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남북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요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후 열릴 장관급회담 등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지 걱정되며,쌀지원도 국민여론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북의 연기 배경=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에서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역설하고 있는가하면 군부세력들은 우리(북) 군대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군의 대비태세 출동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 반테러전쟁과 관련,남한내 안보태세 강화를 이산상봉 연기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비상태세가 내려진 이후에도 남북은 방문단 명단을 교환하는 등 양측간 현안을 계속 협의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측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남한내 안보태세 강화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측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숨고르기' 전략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북한이 금강산을 모든 회담의 개최장소로 요구,금강산 관광대가 9억4천2백만달러 지급에 대한 남측 당국의 보장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얘기다.
◇당국회담 전망=김대중 대통령은 "북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산방문이 연기되면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정부 발표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북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이 담겨 있다.
당국자 회담의 개최장소를 모두 금강산으로 하자는 북측의 요구를 일단 거부키로 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의 반영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에 따라 제2차 경협추진위 회의는 서울에서,6차 장관급회담은 평양에서 열려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