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따라잡기'] '힘 받는 바세나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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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지 모른다.
한국도 가입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테러전쟁의 여파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세나르 체제는 1949년부터 공산권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역할을 했던 코콤체제를 대체한 것이다.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96년4월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출범했다.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코콤체제와 달리 '국제적 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테러국가를 포함한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들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아닌게 아니라 90년대초 일부 아랍국가들이 통제목록에서 해제된 공작기계를 활용,핵무기 제조능력을 축적한 것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관련 기술을 일괄통제(catch-all)하려는 등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기술이슈를 품목이슈와 분리,독립적 의제로 간주해 문제국가들의 기술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통제지침의 하나로 전략기술에 대해 회원국간 자발적 협조방식 대신 세계적 차원의 모니터링 도입이 포함돼 있다.
또 통제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소프트웨어 및 각종 무형적 기술이전이라든지, 새로운 전략기술,그리고 암호화 기술 등이 대상이다.
기술주기상 후반부에 속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중인 기술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제지침을 각 회원의 기술이전 및 수출 관리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상호간 통제정책 조정도 이슈다.
주목할 것은 이번 테러전쟁이 이런 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기술이전과 기술수출시 해당여부를 잘 검토하지 않는한 오해나 벌칙을 피할 수 없다.
통제대상이 단순 수출에서 기술이전으로,개발된 기술에서 연구중인 기술로,유형에서 무형으로 확대되면 특히 그렇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은 북한과의 기술이전이나 협력도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국에 대한 첨단기술의 이전 역시 언제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어쨌든 바세나르체제가 큰 외적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회원국으로서 우리 입장의 적극적 개진과 더불어 정부나 기업의 기술관리 체제도 점검해 볼 일이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