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정책의 모델이었던 일본이 바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주식보유제한' 제도를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일본의 이같은 변화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한국 정부와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다름아닌 주식보유제한 제도의 복사판. 특히 최근 국내 경기상황이나 역차별 문제가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기업정책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이 주식보유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77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대기업이 매점매석 행위를 일삼자 도입됐다. 규제의 핵심은 순자산의 1백% 이내로 출자를 제한하는 것. 규제 대상은 자본금 3백50억엔, 순자산 1천4백억엔을 넘는 대기업 2백50개사다. 하지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장기 불황이 지속되자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주식보유제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률의 개정 검토작업에 착수,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된다. 일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본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 글로벌 경제시대에 일본 국내 시장만을 감안한 역차별적 규제는 일본 대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은 폐지를 앞둔 일본의 주식보유제한 제도보다 더 강력하다. 국내 30대 그룹 6백24개 계열사가 그 대상이며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를 제한해 일본에 비해 대기업의 손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출자총액 제한은 1987년 도입된 뒤 98년 폐지됐다가 1년이 조금 지난 99년에 다시 부활했다.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를 드러낸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