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 '새 주식저축' 구체案 주내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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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테러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더욱 줄이고 있다.
이번 주에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게 논의된다.
우선 나라 안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장기주식저축제도의 구체안이 각각 국회 예결위와 재경위에서 논의된다.
2차 추경예산은 당초 정부가 재정특별융자금의 조기상환액 등을 위해 모두 2조원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반대,1조5천억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다.
재경위는 17일 주식시장에 5조~10조원의 자금 유입효과를 가져올 세금감면 신 장기주식저축에 대해 의결한다.
현재 투자금액의 5%를 세액에서 빼주는 이른바 '사전공제'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주식투자손실분을 2년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사후공제형'은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시행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나라 밖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각료회의(17~18일)와 정상회의(19~21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미국 테러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다자간 국제회의다.
대테러 관련 공동성명과 APEC 역내 무역및 투자 자유화가 주로 논의된다.
교과서 왜곡·신사참배 등으로 국민 감정이 악화된 가운데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15일 방한,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주 일본이 러시아와 쿠릴열도해역에서 제3국 어선의 꽁치 조업을 금지키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한·일 과거사문제와 '꽁치'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대통령 하야발언'파문으로 사흘째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는 이번주에 정상가동될지 미지수다.
정상가동되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본격화된다.
산업계로 눈을 돌리면 하이닉스 현대유화 고합등의 채권단들이 자금지원 등을 논의한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이번주에 신규자금 지원문제와 관련,전반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한 채권은행의 통일된 입장을 발표한 뒤 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자금 지원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유화채권단과 고합채권단은 각각 17,18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
현대유화채권단은 3천억원의 출자전환과 1조7천억원의 채무만기 연장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대유화 대주주의 감자 등의 절차를 거쳐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고합채권단은 실사기관의 보고대로 고합의 석유화학사업부만 떼어내 살리는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주에 나올 경제관련 주요 통계로는 '9월중 고용동향'(16일), '9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17일) 등이 있다.
미국의 테러사태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변화와 고용시장 움직임을 처음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