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항공사 지원용 자금 2천억~3천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이 자금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기업 규제 완화방안,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2차 추경예산안 등도 점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2차 추경안에 항공업계 지원용 예산을 편입시키기로 부처간 합의를 봤다"며 "정확한 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 항공업계 지원방안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손실과 원래부터 안고있던 경영 부실을 구분해야 한다"며 "기존 부실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 테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사 지원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이용할 예정인데 현행법상 재특회계에서 특정 기업에 직접 융자해줄 수는 없으므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간에 끼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특회계에서 국책은행 등에 자금을 주면 해당 은행에서는 그 금액만큼 대출이나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 2차 추경 편성 =17일 여.야간에 공식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2조원 규모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재특회계의 원리금 조기상환분(약 5천억원)을 재원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조원대로 깎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약간의 진통을 거친 뒤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짠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용처는 △예산 집행이 즉시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분야 △임대·소형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 활성화 사업 △테러방지 관련 사업 등이다. ◇ 기업규제 완화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마련한 '기업규제 완화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산자부는 5백여개에 달하는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 조회를 해놓은 상태. 재경부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의 속성 때문인지 대부분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실무 직원들에게 맡겨 놓지 말고 장관이 나서서 특단의 각오로 검토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학교 신.증축시 용적률 제한 완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법령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