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특정사업에 대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원을 끌어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중 의원입법으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2조원 내외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미국 테러사태 이후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4,000∼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번주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6차에 걸쳐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내수 유지가 중요"하며 "세계 각국이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도 내수진작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재정, 금융, 세제 등의 거시정책 수단과 함께 규제완화, 건설투자, 설비투자, 고용안정 등의 미시정책 수단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 정부는 기업에 대한 신용부담 위험으로 금융회사에서 주택건설, 설비증설,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등의 지원에 소극적임을 감안,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사업을 기업에서 분리해 금융회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면 프로젝트 사업성에 기초한 금융지원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는 필요 자금을 조달·지출하며 사업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 종료후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다. SPC는 목적달성 후 해산되므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를 갖는다. 정부는 상법 등 현행법상 SPC설립이 어려우므로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과정의 금융·세제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해 올 정기국회중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 정부는 내수촉진을 위해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6차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주중 재경부와 산자부 주관으로 금융·세제지원을 시작으로 △디자인산업·기술계학원(다음주중) △유통·물류산업, 사업서비스(10월말) △문화, 관광, 레포츠산업 △실버산업, 외식숙박산업발전 △서비스산업 통계정비 △서비스 수출·해외투자 촉진(이상 11월중)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창투사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술신보가 보증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발행을 추진한다. 지난 7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524건의 기업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의 태스크포스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 처리할 계획이다. ◆ 2차 추경예산 편성 = 정부는 국채의 추가발행업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불용액을 활용, 2조원 내외의 추경예상을 편성키로 하고 연내 집행가능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현재 1조원대로 깎자는 입장이나 여야 공히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조만간 협의 마무리를 통해 10월중 국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 재특융자를 통해 2,000∼3,000억원을 지원하고 석유비축 확대와 테러방지를 위해 1,000∼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SOC 등 건설투자에 7,000∼8,000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4,000∼5,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쌀값 안정에 2,000∼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정보통신 투자촉진 및 기타 =정부는 테러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 파괴·손상에 대비 국가 기고나정보시스템 백업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차 추경안에 337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또 정보기술(IT)설비투자 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되 중소 제조업체외에 학원 등의 서비스업체도 대상에 포함하고 HDTV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해 200억원을 지원한다. 290만 소기업(50인 이하)의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18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근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안정됐으나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실업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맞춤훈련'을 내년에 20%까지 확대하고 'CLEAN 3D사업' 등을 추진해 중소제조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