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이한동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야당은 '대표적 개혁실패작''최악의 실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성공작'이라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공교육'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교육 위기 심각하다=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관련,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선심 과시 졸속으로 일관,교육붕괴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BK21 사업의 경우 대학간 서열을 고착화시키고 지방대학의 위축을 초래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유철 의원도 "'학교교육부'라 불리며 학교 교육정책만 다뤄온 교육부가 국민의 정부들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높아진 위상 만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상반된 의료개혁 평가=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료비지출 확대 등을 거론한 후 "의약분업은 이 정권의 개혁실패 1호"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3천2백억원 규모의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며 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의약분업 시행 1년만에 국고지원이 두배 이상 늘었으나 재정적자는 오히려 세배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임의조제가 금지되고,주사제 처방품목수가 20.8% 감소하는 등 '성공작'이라고 평가한 후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적자를 내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