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 내년선거부터 실시 .. 민주 정치개혁특위

민주당은 16일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현행 1인1표제에서 1인2표제로 바꾸기로 했다.

배분방식은 현행 전국단위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1인2표식 정당명부제는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식 행사하는 제도로,헌법재판소가 최근 '1인1표 위헌결정'으로 내렸기 때문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때부터 1인2표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민주당은 또 각종 선거 기탁금과 관련,대통령선거(3억원)와 광역단체장 선거(5천만원)는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단체장은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광역의원은 4백만원에서 3백만원,기초의원은 2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연임을 오는 2006년부터 금지하고,주민이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민청구징계는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그리고 국회가 각각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9인 징계위에서 파면 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는 한편 광역의원과 도·농복합시군의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일반시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전환키로 했다.

김민석 정개특위 간사는 "이들 개정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연내에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